국민연금 개혁안 핵심 포인트 연금개혁 보험료율 인상 수익률 제고 등 요점 정리

 
지난 4일 정부는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만 했을 뿐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국회 논의를 거쳐서 개정이 되어야 시행되는데,
 
오늘은 개혁안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기 쉽게 핵심 포인트만 정리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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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4 보건복지부 발표

국민연금 개혁안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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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4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 보험료율 9% → 13% 인상

 
▶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3%에서 6%를 거쳐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으나, 이번 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을 13%로, 4% p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됨
 
보험료율은 개인의 월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을 말하는데, 보통 직장인이면 회사와 반씩 부담
 
다만, 세대별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령대별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차등 적용예정

 
2025년 만 나이 기준으로
20대는 0.25%
30대는 0.33%
40대는 0.5%
50대는 1%씩 증가하게 됨
 
다만, 보험료율 인상이 연령대 하나만 반영되어 자산 / 소득규모 등 세부조건이 추가될 확률이 높음
 
 

 

📌 소득대체율 42% 유지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생애평균소득과 비례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비율
 
쉽게 말해, 은퇴 전 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비율

예) 은퇴 전 소득이 500만 원이었던 사람의 소득대체율이 40%라면 200만 원을 보장받게 되는 것

 
(소득대체율이 높으면 연금을 많이 받고, 낮으면 적게 받음)
 
2024년 기준 현재 42%이고, 매년 0.5%씩 인하하여 2028년까지 최종 40%까지 인하하는 것이 당초 계획인데, 이를 현재 기준인 42%로 고정한다는 내용

그러나 OECD 주요 국가들의 2021년 기준 소득대체율 평균이 42.2%인 것을 보면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치임
당초 여야가 협의한 43~44%보다 적어 추후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
 
 
 
 

📌 기금 수익률 1% 제고

현재 기금수익률 목표인 4.5% 대비 1% p 높인 5.5%로 목표 변경
 
이와 같이 수익률이 높아진다면 현재 2056년인 기금고갈 시점을 2072년까지 16년 연장 가능 
 
목표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 부담도 커질 수 있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 자동조정장치 도입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수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

 
기대수명이 늘어남으로써 연금 받을 사람은 늘어나고 있지만 출산율은 떨어져 낼 사람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기대 수명과 출산율을 국민연금에 반영하자는 취지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
 
 
 
 

📌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현재 월 33.5만원에서 2026년부터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인상 후, 2027년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범위 확대 예정

 
 
 
 

📌 의무가입 연령 59세 → 64세로 연장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반영하여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 검토

다만, 의무기간 연장됨에 따라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 정책과 정년 연장 등의 논의가 필요
 
 
 
 

📌 그 외

✔️  출산, 군 복무 크레딧 지원 확대
✔️ 모든 기업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 개인연금 세제혜택, 홍보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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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에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시행되므로 빨라야 내년부터 추진될 듯싶어요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겠지만 걱정 없는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합의가 잘 이루어 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도자료 첨부]

(별첨)+연금개혁+추진계획.pdf

1.61MB

[별도배포]+국민연금개혁안+인포그래픽.pdf

0.5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