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신청시기 필요서류

 

 

 

 

근로자는 일정 기간 노동한 대가로

퇴직 시에 퇴직금이라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퇴직 전이라도 갑작스러운 자금이

필요할 경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특정 사유들과

필요한 증빙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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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중간정산

 

 

📋 목차(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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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하지 않고 현재까지의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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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필요서류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특정한 사유 발생 시 신청 가능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가능하며,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없다면 신청 가능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 판단

 

· 신청시기 :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필요서류 : 매매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월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신청 가능 (임대차 계약 연장 시,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에도 가능)

*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된 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필요서류 : 치료비 부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장기요양 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등)

 

✅ 파산 또는 개인회생

5년 이내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받은 경우

 

· 신청시기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 필요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결정문

 

✅ 임금피크제 시행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임금피크제 시행되는 날

· 필요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 재난 피해

재난으로 주거 시설이 손실되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실종, 본인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 필요서류 : 재난 발생 사실 증빙 자료, 입원 치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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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퇴직금 지급 대상여부 확인

근로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함

 

② 중간정산 사유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③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④ 회사 담당부서에 제출

 

⑤ 서류 검토 후 사용자 승인

 

* 사용자의 거부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를 통해 가능여부 확인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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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역시 퇴직금 지급기한 기준과 동일하게 사유 발생 후 승인 완료되면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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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으면 정산 이후의 퇴직금은 새로운 근속기간 산정하여 계산됨.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 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며, 중간정산 이전의 근속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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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내 집 마련이나 전월세 보증금 등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퇴직 이후의 노후를 위한 자금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