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뜻 금액 5만원 청탁금지법 개정안

 

지난 8월 27일 청탁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이 적용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영란법이 무엇인지,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와 처벌규정까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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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뜻 &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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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란?

흔히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이 것은 원래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2016년 9월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교사, 언론인 등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만든 법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이 추진하여 만들어져 '김영란법'이 됨

 

쉽게 말해, 청탁과 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이라 볼 수 있음

 

금품을 전달할 때 단순한 선물인지, 청탁인지 애매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 금액을 정해둠

 

 

 

적용대상

· 공직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공공기관 종사자 : 공공기관, 공기업, 공공법인, 공공단체 임직원

· 언론인

·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 그 외 특정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 등

 

 

 

 

 

 

 

 

김영란법 금액

이번 개정안의 큰 변화는 기존 3만 원이었던 식사비 한도가 5만 원으로 상향된 것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3만 원 한도는 비즈니스 모임이나 접대 자리에서 식사비로는 부족

 

✅ 식사비 :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2024. 8부터)

 

✅ 선물 : 5만 원 이하 (명절의 경우 30만 원)

 

✅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은 5만 원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또는 조화는 10만 원)

 

 

 

 

처벌규정

✅ 형사처벌

금품수수를 했거나 부정청탁 등을 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그보다 낮은 징역 및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과태료

금품수수 금액 및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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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이 도입된 이후로 우리 사회에는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가 크게 줄었다고 해요

 

개인적인 사교모임에선 예외라고는 하지만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청렴한 사회를 위해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