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상자산 세금 부과 과세 논란 찬반의견 정리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에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관련한 내용과

찬반 의견까지 정리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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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수익 세금 내야 될까?

 

 

-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현재 상황

- 현재 세금 부과 요건

- 가상자산 과세 찬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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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현재 상황

 

 2024년 11월 현재까지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기존에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과세 시점을 2년 연기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이 개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한다면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이 법안은 11월 30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늦어도 12월 2일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

 

 과세 기준은 연간 수익 중 250만 원까지 비과세 되며 초과분에 대하여 20% (+지방소득세 2%)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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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세금이 부과돼요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아래의 경우 세금 부과

 

📌 상속세

가족이 사망한 후 가상자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가 부과됨

 

📌 증여세

부모가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세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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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찬반의견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법안을 검토해 왔고, 올해 7월 과세를 2년 유예하면서 2027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 유예 방침을 두고 여야 간의 의견이 갈리며 논쟁이 심화되고 있음

 

 

🔷 가상자산에 과세해야 한다

✔️  과세를 시행하여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

 

✔️  가상자산의 비정상적 급성장을 제어하고, 세금 납부 의무를 통해 제도화된 시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도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탈세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  단, 납세자의 과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설정된 250만 원 기본공제 한도를 5천만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함

 

 

🔶 과세 아직은 아니다

✔️ 청년층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세를 유예하여 조세 저항을 줄이고 청년층의 자산 형성 부담을 완화하자는 입장

 

✔️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손실이 큰 경우가 많아 1년 단위 과세로 손실이 반영되지 않으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과세 인프라와 소비자 보호,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등 전반적인 체계를 보다 명확히 세우고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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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할 세금 문제지만

시장이 활기를 되찾자마자

세금 부과하겠다고 부랴부랴 시행하기보다는

과세 기준이나 체계를 재정비하고

시스템을 잘 갖춘 상태에서 시행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