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저임금 시급 월급 주휴수당 최저시급 인상 찬반의견

 

 

 

내년 1.1부터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월급여 수준의 변화와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 & 부정적 의견을 함께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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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대 돌파

 

 

- 최저임금제도란?

- 2025 최저시급

- 주휴수당

- 최저시급 위반하면?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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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여러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

 

 

 

 

📌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하나?

 

☑️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 31까지 최저임금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

 

☑️ 심의요청건을 보고 상정한 후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 분석,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 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최저임금 안을 고시해야 함

 

☑️ 고시 이후 10일 이내 근로 대표자, 사용 대표자는 장관에게 이의 제기할 수 있고 인정되면 장관은 20일 이내 재심의 요청할 수 있음

 

☑️ 장관은 매년 8. 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 1부터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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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저시급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2024년 대비 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인상률은 약 1.7%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꾸준히 이루어진 인상 결과이나, 작년대비 인상폭 약 1.7%로 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 중 하나 (2021년 인상률 1.5%)

 

* 최저시급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상관없이 모두 적용대상에 해당

 

 

📌 월급여 계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예상 월급여는 2,096,270원으로, 올해보다 35,530원 상승

 

* 2024년 기준 최저시급 9.860원 * 209 = 2,060,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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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함

 

위 급여 계산 시 실제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곱하는 것(209시간)은 이 주휴수당 때문

 

 

📌 주휴수당 지급조건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 : 해당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 계산방법

·  주 40시간 이상 근무 : 시급 x 8시간

·  주 40시간 미만 근무 : (주간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시급 x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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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반하면?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마련한 제도로,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이에 따른 처벌이 따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처벌이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음

 

다만,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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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적 의견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으로 구매력 향상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 기본적인 생활비 지출을 충당하고 소비여력을 확대시킴. 이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경기 활성화에 기여

 

🔷 소득 불평등 완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 소득 불평등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

 

🔷 노동 생산성 향상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충분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일하고 업무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 빈곤감소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도움. 이는 범죄 감소, 건강증진, 교육 기회확대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내수 증대 및 경제 성장 촉진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향상시켜 내수 시장을 증대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킴. 특히, 저소득층은 소득 증가의 대부분을 소비에 지출하는 경향이 있어 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이미지 개선

 국제 노동 기준 (ILO)을 준수하고 이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하며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국제 경쟁력을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의견

 

🔶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 인상은 특히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실제로 일자리 감소는 경제 전체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경제 성장 둔화

 기업들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킴. 특히, 저개발 국가나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물가상승 및 인플레이션 심화

 기업들이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물가를 인상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생활 곤란을 초래

 

🔶 취업 감소

 저숙련 노동자들의 취업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음. 기업들은 높은 최저임금을 지불하기보다는 자동화나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짐

 

🔶 고용 불안정 심화

 기업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

 

🔶 기업 경쟁력 약화와 산업 공동화 심화

 저개발 국가나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심각한 경우 산업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해외로 이전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산업 공동화를 심화시켜 일자리 감소 및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음

 

🔶 빈곤 감소 효과 미흡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빈곤층의 삶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 대부분 혜택이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으며, 일자리 감소로 인해 오히려 빈곤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 소득 불평등 해소 효과 미흡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 기회 확대와 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사회 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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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이 1만 원대로 인상되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사회에서는 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 등과 같은 대책을 강화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 & 소상공인들 모두를 위한

균형 잡힌 시각에서의 논의가 필요할 듯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