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조건 지원 금액 절차 총 정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해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오늘은 구직급여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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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내용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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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구직급여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 실업금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근로한 날,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 포함)
 
 

이직 사유

▶ 비자발적으로 퇴직/이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음. (해고, 권고사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직 등 포함)
 
- 해고 
근로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법률 위반이 아닌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해고일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
 
- 권고사직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인 퇴직을 권유
근로자가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
단, 권고사직이 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함
 
- 자진퇴사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 임금 체불
· 부당한 근로조건
· 신체적, 정신적 피해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력 
· 가족의 질병 또는 이사
 
 

재취업 의지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보고하고, 취업을 위한 교육 / 프로그램에 참여
 
 

일반 근로자 외 조건

·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년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8개월 이상
 
 
 

 

 

 

 
 
 
 

지원금액

 
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직전 근로 형태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
 
▶ 근로자 : 퇴직 전 평균 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
▶ 자영업자 : 기초일액 60% X 소정 급여일수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 월평균 보수 60% X 소정 급여일수
 
 
소정 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범위 내에서 산정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2024년 기준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핵 1일 63,104원
 
하한액 계산식은 '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므로 (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
(참고 : 2023년 하한액은 61,568원 / 2019년 ~ 2022년 하한액은 60,120원)
 
 

 

신청기간 및 절차

 

신청기간

퇴직(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기
 
 

신청절차

▶  수급자격인정 신청
①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로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교부해야 함, 퇴직 시 미리 요청하기)
②  실직자는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고용24★

고용24(시범운영)_개인

④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자격인정 신청
① 구직급여 수급자가 된 후에는 매 1~4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상태임을 증명해야 함
② 안내받은 날짜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하면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가 계좌로 지급됨
(회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은 안되고 고용센터로 꼭 방문해야하는 회차가 있으니 사전확인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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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적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경제적인 불안감을 덜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미리 숙지해뒀다가 적극활용하여 도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