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세대원 가능 안하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지난 7월 22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아직 안 한 분들은 이 포스팅 보고 얼른얼른 참여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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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2 ~ 8. 26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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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등에 따라 정확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 장기 거주 불명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 

과거에는 공무원이 대면으로 방문조사하였으나, 이제는 정부 24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조사 가능
 
 
 

참여 기간

 
▶ 대상 : 전 국민
 

▶ 비대면 조사 : 24. 7. 22 (월) ~  8. 26 (월)

 
▶ 방문 조사 : 24. 8. 27 ~ 10. 15
 
▶ 조사 대상 : 모든 세대 조사가 원칙, 다음 사항은 중점 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확인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의 조사
·  복지 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확인
·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꼭 해야 하나?

 
▶  참여 필수!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이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데 활용될 예정.
 
또한, 일을 바탕으로 복지 혜택, 교육 /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음.
 
 
▶  법적 근거에 따라 전 국민 의무이므로 위반했을 시 과태료는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 처분받을 수 있음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58조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 위치정보 파악을 위해 현재 주민등록으로 등록된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정상적으로 완료됨. 
 
주소지가 같다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참여 가능
 
 
 

① 정부 24 앱 다운

 
 

②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 인증서 선택 - 간편 인증

인증서 중 본인이 인증 가능한 것으로 선택하여 정보입력 후 인증

 
 
 

③ 개인정보활용동의 체크 -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기

 
 
 

④ 1단계 참여자 정보 - 2단계 세대정보 -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⑤ 주소지정보와 위치정보 자료제출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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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내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등록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어려울 건 없지만 귀찮아서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기간 내 비대면 등록하지 않으면 공무원분들께서 일일이 방문해서 조사하셔야 한다고 하니 5분만 시간 내서 등록합시다🙌🏻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