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조건 수령방식 장단점 예상수령액 조회해보기

 

 

 

오늘 포스팅에서는

노후를 준비하는 다양한 방법 중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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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제도 활용하기

 

 

-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 조건

- 가입방식

- 연금수령방식

- 상품 종류

- 주택연금 월지급금 책정 기준

- 예상 수령액 계산해 보기

-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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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

 

현금 흐름이 부족한 수령대상자가 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계속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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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조건

 

✅ 가입연령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 주택 보유수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능, 공시가격이 12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 대상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로 가압류 및 저당권이 없는 주택

 

✅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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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식

 

저당권 방식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
신탁 방식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방식

 

주택연금은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데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이 100% 이전되어야 주택연금도 이전됨

 

만약 자녀가 사망한 부모님에 대한 권리로 유류분을 주장하면 주택의 소유권이 남은 배우자에게 100% 이전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입방식을 두 가지로 운영

 

* 자녀의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해서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하려면 → 신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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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방식

 

✅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연금대출한도의 50 ~ 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우대형 주택연금

부부기준 2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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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종류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 혼합방식이 있음.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 활용 가능

 

✅ 종신방식

· 정액형 

매월 동일한 금액 수령

 

· 초기증액형

가입 초기 일정 기간 (3, 5, 7, 10년 중 선택) 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 정기증가형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금액 수령

 

 

✅ 확정기간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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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지급금 책정 기준

 

✅ 주택가격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하지만,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주택가격은 시세를 기준으로 함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 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로 판단 

 

✅ 가입자 연령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를 기준으로 함.

*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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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령액 계산해 보기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한국주택금융공사

②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③ 소유자와 배우자 생년월일 입력

(배우자 없는 경우 '아니요' 선택) 

④ 주택구분 입력, 주택시세 검색 후 입력

⑤ 기초연금수급권자, 1가구 1주택자 여부 선택

⑥ 지급방식 선택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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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장점

 

🔷 평생 소득 보장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생활비 걱정 없이 평생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연금 수령액은 그대로 유지

 

🔷 국가가 보증하는 안정성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주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연금 지급은 계속되어 주택 소유자가 안심하고 은퇴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

 

🔷 상속 가능성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하고 그동안 받은 연금보다 남은 금액이 많다면 자녀에게 상속 가능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금액비교	정산방법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세제혜택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 5억 원 이하라면 재산세액의 25%를, 5억 원 초과하면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 감면

연금으로 발생하는 대출 이자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주택연금 단점

 

🔶 연금월액 평생 고정

 주택 가격이 상승세라도 최초 확정된 연금 그대로 유지됨. 연금액수가 확정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이 올라가는 국민연금에 비해 주택연금은 고정된 연금액 지급

 

🔶 주택 활용 제한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을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어지면 주택연금을 해지하거나 담보주택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해야 하며, 동일 주택으로는 3년 동안 재가입 불가

 

🔶 높은 초기 보증료

주택연금 가입 시 납부해야 하는 초기 보증료 주택 가격의 1.5% 발생 (우대형 주택연금은 0.75%)

 

🔶 이사 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

 주택연금을 받는 중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이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맞아야 하며 초기 보증료를 다시 납부해야 함. 또한 이사한 주택의 담보가치가 기존 주택보다 낮아지면 월 지급금이 줄어들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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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좋은 제도이지만

 

초기 보증료의 부담과

해지 시에 연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