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규제 한도 축소 방공제 내용 정리 (잠정 중단)

 
최근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겠다고 예고해서 한바탕 논란이 있었어요
 
다행히도 일단 규제 시행을 잠정 중단했는데,,
 
오늘 포스팅에선 디딤돌 대출에 관해 간단히 정리하고 어떤 규제 내용들이 포함되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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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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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이란?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저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
 
 

대출 대상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8.5천만 원 이하
 
✅ 자산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 100㎡ 이하)
5억 원 이하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 70㎡) 이하의 주택으로 평가액 3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1.5억 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 원 이내)
 
 

대출금리

연 2.65% ~ 3.95%
(고정금리 or 5년 단위 변동금리, 변동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 원 이하	2.65%	2.75%	2.85%	2.9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3.00%	3.10%	3.20%	3.25%
4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3.35%	3.45%	3.55%	3.60%
7천만 원 초과 ~ 8.5천만 원 이하	3.70%	3.80%	3.90%	3.95%

 
- 금리우대 (중복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 p
· 장애인가구 연 0.2% p
· 다문화가구 연 0.2% p
· 신혼가구 연 0.2% 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 청약저축 가입자 연 0.3% p ~ 연 0.5%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4.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 대출신청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0.1% p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 연 1.5%로 적용
 
 

대출한도

최대 4억 원 이내
DTI 60% 이내, LTV 70% 이내 (생애최초 구입자는 최대 80%)
 
· 일반 2.5억 원 이내
· 생애최초가구 : 미혼단독 2억 원, 일반 3억 원
· 2자녀, 다자녀가구 4억 원
· 신혼부부 4억 원
 
예) 신혼부부가 KB시세 기준 5억 원의 아파트 매매 시, 대출가능 최대한도는 4억 원이지만 LTV 70% 적용하여 5억 원 x 70% = 3.5억 원까지 대출 가능
 
*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 주택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
* DTI (총부채상환비율) :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 적용
 
2024.08.19 - [금융정보&재테크] - 부동산 매매 주택담보대출 LTV DTI DSR 용어 개념 뜻 계산해보기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대출기간 중 1 주택 유지 의무 (24. 6. 19 신규 접수분부터)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KEB하나은행 1599-1111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iM뱅크 1588-0956
BNK부산은행 1800-1333

 

 
 

 

 

 

 

디딤돌 대출 정부 규제 시행 논란

 최근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디딤돌 대출에 대한 규제를 10. 21 시행할 것을 예고해서 논란이 일었으나,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로 시장에 혼란이 생겨 규제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추후 대책 논의 중

 

 

1. 후취담보 취급 중단

 후취담보는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신규 아파트 분양 시 준공 전 등기가 나오지 않아 담보를 잡기 어려울 때, 먼저 대출을 진행하고 주택이 완공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것인데, 후취담보 취급이 중단되면 신규주택 잔금대출받기 어려워짐
 

2. LTV 한도 축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존 LTV 80%에서 70%로 한도 축소 
 

3. 방공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의무화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또는 생애최초 구입자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면 보증보험을 통해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무조건 방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 (지역별 2,500만 원 ~ 5,500만 원)
 
 이렇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줄어 자금 부담이 커짐
 

4. 대출 접수 제한

 대출 희망일을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최소 50일 이후, 전월세자금은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신청 가능하게 하여 대출 신청은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두고 서둘러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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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들어 디딤돌 대출이 8월까지 무려 16조 원이나 늘어나고, 최근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에서는 이를 우려해 이번 디딤돌 대출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었습니다
 
근데 디딤돌 대출은 애초에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 정책금융상품인데 가계부채와 시장 과열을 우려해서 디딤돌 대출을 규제한다,,?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책인듯합니다 고액 투기성 대출을 규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
 
또, 유예기간도 없이 느닷없는 규제 시행발표는 선 넘었..
 
일단 수요자들의 반발로 규제 시행은 잠정 중단되긴 했는데 완전한 철회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디딤돌 대출을 염두에 두고 주택을 매수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서 자금 계획을 다시 고민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