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제도 대상 한도 1억 원 상향 가능성?

 

 

금융기관 상품 가입 시 우리가 늘 따지는 예금자보호 제도! 현재 한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은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해 정리하고 한도 상향에 따른 찬반의견까지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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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제도란?

 

▶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

 

현재 1인당 보호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최대 1인당 5,000만 원

 

평소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적립하여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을 때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됨

 

 

 

보호대상 금융회사

▶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사),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포함이며, 농협 /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됨)

 

 

* 우체국은 국가기관이라는 특성상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 예입된 예금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국가가 지급 보장

 

보호대상 상품은 예적금, 퇴직연금, 종합금융회사 CMA 등이 포함되며 투자성격을 가진 특정 상품들은 제외됨

 

 

 

예금자보호 한도의 변화

✔️ 1997년 11월 이전 : 2,000만 원

 

✔️ 1997년 11월 ~ 1998년 7월 : 전액보호

 

✔️ 1998년 8월 ~ 2000년 12월 : 98. 8 이전 가입 전액 / 이후 가입 2,000만 원

 

✔️ 2000년 1월 ~ 2015년 2월 : 5,000만 원

 

✔️ 2015년 2월 이후 : 5,000만 원 (퇴직연금은 별도로 5,000만 원 보호) 

 

 

현재 예금자보호 한도는 원금 (이자 포함) 5,000만 원이며 금융기관별로 적용됨

 

 

 

 

 

 

 

예금자보호 한도 1억으로 상향?

▶ 24년째 한도 5,000만 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가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이 한도를 1억으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찬성 의견

✅ 경제 성장

 

- 1인당 GDP 2001년 당시 약 12,000달러에서 2024년 34,165달러로 약 3배 가까이 증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는 1.16배로 미국 3.11배 / 일본 2.12배 / 영국 2.18배보다 낮음

 

✅ 예금 규모 증가

 

-  국민 소득 증가와 함께 예금 규모가 커짐

 

✅ 뱅크런 대비

 

-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여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 지난해 미국에서 뱅크런이 발생했던 실리콘밸리은행 같은 사태를 대비해야 함

 

✅ 5,000만 원 이상 예금자의 수의 비중은 낮지만, 예금자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액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해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예금액의 49.7%나 됨

 

✅ 금융소비자들은 보호 한도에 맞춰 여러 은행에 분산하여 예금해야 하는 불편함 초래 

 

 

반대 의견

✅ 소수 고액 예금자만 혜택

 

- 2023년 9월 말 기준 보호한도 내에 있는 은행권 보호 예금자 수 비율은 97.8%로, 5천만 원을 초과하여 넣어둔 예금자는 100명 중 2~3명 꼴

 

✅ 예금보험료 부담 전가

 

- 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증가되면 대출금리 인상의 경로를 거쳐 전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

 

✅ 머니무브 촉발 가능성

 

- 더 높은 금리를 찾아 저축은행 등으로 예금을 옮기는 자금이동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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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예금자보호 한도가 적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1억으로 상향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긍정적으로 봤는데

 

막상 반대의견을 들어보니 타당한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융기관별로 차등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듯한데,, 여러분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