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지법 개정 농업경영계획서 변경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신설

 

농지에 대한 투기가 만연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점차 농지법을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 5월 18일부터 시행된 농지법 개정 내용에 대해 정리해볼께요!

 

 

 

* 농지법 개정 주요내용 *

 

1.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을 신설하였음.

 

2.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재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 함.

 

- 농업인(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에 해당)

- 영농조합법인(정관)

- 농업회사법인(정관, 임원명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이 농업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재직증명서 등)

- 공유(약정서 및 도면자료)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제출

 

4.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 확대

 

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 연장

기존 농업경영 목적은 4일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이내였으나

농업경영 목적,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이내로 연장

 

6.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하는 농지의 범위 구체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 매수인의 농민 여부, 자경 여부 및 농지소유상한 이내 여부 등

농지소유 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적격 농민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써

비 농민의 투기적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 장비, 시설의 확보방안,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등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리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함. (인터넷 신청 가능)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함.

 

경매의 경우 농지를 취득한 자가 법원에서 발급해준 '최고가매수인' 증명서를 가지고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됨. 

경매에서는 매각결정을 위한 필수제출서류이므로 발급받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기 때문에 입찰 전 확인이 필요함. 1,000㎡ 미만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고 이상 농지의 경우 추가적으로 농업계획서도 작성해야함.

 

 

 

 

 

간단정리!!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까다로워짐

-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지취득은 농업진흥구역 외에 지역에서 가능

-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함. 

 

 

 

 

 

주의 사례 )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 중 비용 절약을 위해 넓은 농지를 매입하여 일부만 대지로 전용해서 집을 짓고

나머지 부분은 농지로 남겨두고 마당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음.

이러한 경우 일부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않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한 공부와 준비 필요!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공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