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토지 매매시 주의해야할 사항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이것저것 정보를 알아보는 단계인데

그 중 제일 먼저 준비해야하는 게 땅(토지)이였어요.

 

토지에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 관심있게 보는 것은 임야(산)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동산보다도 알아야할 것도, 주의해야할 것도 많아보여서

철저히 공부를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야 토지 매매시 주의해야할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공부한것을 정리해볼게요!

 

 

 

 

 

임야란?

 

산림,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습지, 황무지 등을 말함. 

 

- 규모가 커서 평당 땅값은 싸지만 평수가 넓어 통매매가는 비쌈

- 지분투자가 많고, 사기 위험이 큼

- 전, 답 등 보다 개발하는데 제한이나 규제가 많음.

 

 

 

 

주의해야할 사항 

 

1.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뉘는데,

개발 or 투자용으로는 규제가 덜한 준보전산지를 봐야함.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http://www.eum.go.kr/

 

에서 조회를 하면 정보를 알 수 있음.

 

 

 

2. 도로, 배수로(상하수도), 전기 

 

지역에 따라 몇m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지자체에 꼭 확인할 것.

 

배수로 시설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

 

전보대를 보고 전기가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확인.

 

 

 

3. 경사도와 입목(축적, 수종)

 

- 경사도 :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25도 이상의 경사일 경우 개발허가가 나지않으니 반드시 경사도 확인할 것.

 

- 입목 : 660㎡이상의 산지(약200평) 전용허가 시 반드시 '입목축적조사서' 제출해야 함. 입목 수종에 따라 개발허가 나지 않을 수 있음.

 

임업정보다드림 : https://www.kofpi.or.kr/service/imupInfo_01.do

 

 

 

4. 분묘기지권(묘지)

 

20년이상동안 타인의 땅에 아무탈없이 묘를 가지고 있다면 이장이 불가함. (권리가 생김)

무연고 묘지, 봉분이 없는 암장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계약서에 안정장치 마련 -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함 등

 

 

 

5. 개발허가관련

 

관할 지자체에 경사도, 입목 등 기준 확인

현지 토목측량사무소에 개발행위 허가관련 상담하는 것이 중요

 

 

임야는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

 

 

 

★tip★

 

- 임야 임장은 여름에는 수풀이 우거져 보이지 않는 물길 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 드러나 있는 겨울에 하는 것이 좋음.

- 돌, 자갈, 암반이 많으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

- 현지 부동산 여러군데에서 정확한 시세파악

 

 

 

 

간략하게 임야 토지매매시 주의해야할 5가지 사항에 대해 정리해봤어요.

알아야할 것이 산더미지만 하나씩 공부해가면서 준비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