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지난 6월과 9월에 지방 / 수도권 일부 규제지역 해제되었고 이번에는 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규제 해제되었습니다.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제외)

부동산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분들께는 취득세, 비과세, 실거주 의무 등 요건이 완화되어 부담을 조금 덜게 되었네요:)

규제 해제 관련 몇 가지 포인트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부터 확인할게요.

 

규제 해제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 2 총 9곳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 / 인천 전지역 8곳 / 세종 등 31곳 해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제외한 모든 곳이 해제되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되면서 변화되는 점

1. 투기과열지역이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넘어가면서 바뀌는 부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 대출

- LTV 50%로 일원화하는 완화 방안을 앞당겨 시행할 예정 (2022.12.1)

- 서민, 실수요자 대상 우대 대출의 LTV 한도 4억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한도 2억 원을 폐지하고 LTV, DTI 내에서 관리
-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3. 세금

기존 조정지역에서의 취득세는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다주택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었는데요, 조정지역 해제가 되면 2주택 1-3%, 3주택 8% (4주택 12%)로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면서 실거주 요건없이 2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조정지역일 때 취득했다면 2년 거주요건 챙겨야 비과세)



4. 청약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여 청약 대상자를 확대



5. 정비사업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의 제한이 없으며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 없음.








매매, 전세가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금리 인상, 가격 고점 인식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량 또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분양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대거 규제지역 해제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LTV, DTI 등 가장 중요한 대출 부분의 규제들이 많이 풀리지 않고, 치솟는 금리와 얼어붙은 시장상황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공부하면서 기회를 노려야겠습니다!

(안건)_부동산_시장_현안_대응_방안.hwpx

1.37MB

221110(석간)_규제지역_서울_및_연접_4곳_외_모두 해제(주택정책과).pdf

0.16MB

221110 (보도자료)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1).hwpx

0.1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