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농어촌민박업 허가 조건 필수 시설요건 신청절차 알아보기

 

 

재테크 수단으로 숙박업에 관심이 많이 가는 요즘입니다 😗

 

농어촌민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등

숙박업에도 종류가 다양한데

 

오늘은 그중에서 '농어촌민박업'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

 

 

농어촌민박업이란?

 

 

- 농어촌민박 허가 조건

- 신청 절차 & 필요서류

- 민박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지원가능한 대출

 

 

 

 

 

농어촌민박업이란?

 

▶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농어촌민박 허가 조건

 

① 허가받으려는 지역이 농어촌 / 준농어촌 지역일 것

- 읍, 면의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지역

- 동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민박업을 운영하려는 자가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관할 시, 군, 구에 6개월 이상 전입되어 있고,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일 것

 

단,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요건은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 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이거나,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고,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는 자

 

③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만 가능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은 불가, 불법 건축물 불가)

 

④ 주택 연면적 230㎡ 미만 (70평) 미만

-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 가능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 미만이어야 함 

 

⑤ 소방시설 및 안전기준 준수 (1년에 1번 의무 교육 수료)

 

⑥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⑦ 농어촌민박시설에 부합하는 정화조 용량

- 주거용 정화조 용량보다 크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사전 문의 필수

 

⑧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조명 등 설치

- 연면적 150㎡ 미만인 경우 유도표지 설치, 초과하는 경우 피난 구유도 등 설치

- 연면적 150㎡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은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

 

⑨ 조식을 제공할 경우

- 음식의 원재료 보관을 위해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함

- 위생적 조리, 세척을 위한 시설

- 주방 환기시설 갖출 것. 단,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⑩ 난방기 등 안전시설

-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 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가스보일러 사용하는 경우), 소화기 및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 객실마다 이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단,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 제외)

 

 

 

 

 

 

 

 

 

 

 

 

신청절차

 

 ▶ 농어촌민박 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어촌민박 사업자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 확인하여 (실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 

 

 

 

📋 신고서류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 주민등록 초본 등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시)

· 지하수를 사용할 시 수질검사 성적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 증명 서류

· 기타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해당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해야 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하고, 숙박위생 / 식품위생 / 소방안전 / 풍기문란 영업행위 금지 등 서비스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 2 제3호에 따라 매년 소방 / 안전교육 2시간, 서비스 / 위생 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함

 

☑️ 불건전 / 퇴폐운영이 적발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어촌정비법 및 제반 관계법률에 따라 조치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해야 함

 

☑️ 사업자는 시설 증, 개축 등으로 인한 객실 수 변경, 주택연면적의 변경 등 농어촌민박 사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농어촌민박 사업자변경신청을 해야 함

 

 

 

지원가능한 대출

 

▶ 사업자가 농업인인 경우 농업종합자금 (융자, 2차 보전사업) 지원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음 (총사업비의 80% 이내)

 

- 시설자금 : 연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 개수, 보수자금 : 연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단, 대출금액 기준 5천만 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1억 원 이상은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

 

📌 대출문의와 신청은 관할 지역 내 농협에서 취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