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조건 주의사항

 
꿈에 그리던 내 집🏡을 장만한 기쁨도 잠시, 주택가액 외에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꽤 있지만 
 
그중에서도 취득세 부담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이를 활용하면 비용적인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주택구입예정자 또는 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 구입자들은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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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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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부동산 명의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 
 

구분		취득가액	지역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법인			12%
개인	1주택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경우)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가액 x 2/3 - 3억 원) x 1/100
		9억 초과	3%
	2주택 (1주택자가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경우)	6억 이하	8% 일시적 2주택은 3%	1%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가액 x 2/3 - 3억 원) x 1/100
		9억 초과		3%
	3주택 (2주택자가 세번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2%	8%
	4주택 이상 (3주택자가 네번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2%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일정 조건 충족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로, 현재 기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취득세 감면 조건

✅ 소득 제한 X
 
✅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
 
✅ 전용 면적 85㎡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X
 

* 다만, 다음의 경우 소유로 간주되지 않음
· 준공 후 20년이 지난 85㎡ 이하 단독주택
· 상속주택 지분을 소유했지만 취득 전 모두 처분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
·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처분

 
✅ 3개월 이내 부동산 추가 매수 X
 
✅ 3년 이내 매도나 증여, 임대 X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3년 실거주 의무

 
*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예외 조건
· 기존 거주자가 소송 등을 제기하여 퇴거 지연
· 취득자가 임차보증금의 대항력을 얻기 위해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 매매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경우

 

 

 

 

 

감면 신청 기간

▶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정부 24 or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관할 시, 군, 구청 방문 신청
 
 
 

필요서류

· 취득세 감면 신청서 (방문 신청 시)
 
· 주택 매매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기준 발급,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모두 발급,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상세'로 발급)
 
· 기타 필요서류 (사전 문의)
 
 
 

주의 사항

🚨 감면 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발견될 시 감면세액 추징

 

(3개월 내 전입신고 및 3년 실거주, 3개월 내 추가 주택 매수, 3년 이내 매도 / 임대 요건 등)

🚨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제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처리 과정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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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경우, 2023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3년 이내 매도할 수도 있어서 취득세 감면 신청을 고민했어요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에 3년 내 매도하거나 임대했을 경우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감면받은 200만 원에 이자까지 추가로 붙는다고 하길래 굳이 지금 감면받을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님과 상의한 끝에 일단 취득세는 납부하고 3년 이내 매도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취득세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하여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현재 기준으로 이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까지인데, 상황에 따라 제도 운영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그전에 경정청구 신청할 예정입니다
 
 
물론 주택 매입 시 바로 감면받을 수 있을 때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 취득세 납부 후 경정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