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필요서류 발급 방법 및 비용

 
 
요즘 전세 사기나 보증금 반환 이슈들이 터지면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가 개정되어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으로부터 요구하는 서류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최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임대인으로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안내받고
 
부랴부랴 정보를 찾아보았는데, 그 내용 같이 공유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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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필요서류

-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 확정일자부여현황 확인서
- 전입세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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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① 국세 완납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② 지방세 완납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③ 확정일자부여현황 확인서 (온라인 발급 가능)
④ 전입세대열람원 (온라인 발급 불가)

 
 
 

발급방법 1. 국세 완납 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 가능
·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①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 국세완납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②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③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④ 인적사항 / 수령방법 / 신청내용 입력 후 신청하기
 
⑤ 출력하거나 PDF 파일 저장 후 공인중개사에 전송
 
 

 
 
 

발급방법 2.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 가능
·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①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정부24 - 지방세완납증명서★

정부서비스 | 정부24

 
② 자주 찾는 서비스 - 지방세 납세증명 or 지방세 납세증명 메뉴 검색
 
③ 신청내용 / 수령방법 /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체크 후 민원신청하기
 
 

 

 

 

 

 

 

발급방법 3. 확정일자부여현황 확인서

· 확정일자 부여일과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 등의 세부 정보 포함되어 있어 우선변제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시 순서에 따라 배당되는데, 대항력을 갖춘 확정일자를 가진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면
현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 필수
 
·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or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발급
 
 

▶ 방문 발급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발급비용 600원
 
 

▶ 온라인 발급

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인터넷등기소 - 확정일자부여현황★

http://www.iros.go.kr/PMainJ.jsp

 
② 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
 
③ 주택 소재지 주소 / 인적사항 / 요청기간 (최근 5년) 등 입력
 
④ 소재지정보 확인 후 선택
 
⑤ 열람할 확정일자 선택
 
⑥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후 출력 or PDF 파일 저장
 
· 발급비용 500원
 

 
 
 

발급방법 4. 전입세대확인서

 
· 온라인 발급 불가하여 직접 신분증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해야 함
· 발급비용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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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필요서류 4가지 중 전입세대확인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다 보니
 
어차피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야 하므로 계약할 주택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4가지 서류 한 번에 발급하는 게 시간절약!
 
임대인이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면 임차인이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계약 전 상호 신뢰를 위해 임대인이 준비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