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 찬반 논란 2024 세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사고팔아 얻은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2024년 세법개정안에 금융투자소득 폐지에 대한 내용이 발의됨
 
 
· 과세 대상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세율
금투세는 연간 5천만원 이상의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 적용
 
· 기본 공제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 5천만 원, 이하는 과세되지 않음
 
 
 

금융투자소득세 찬성 의견

 

조세 형평성 제고

금투세는 금융 자산을 통한 소득에 과세함으로써 소득의 원천에 관계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과
 
자본 이득이 많은 고소득자들에게도 공정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음
 
 

세수 확대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여 국가 세수 확대 가능
 
 

시장 투명성 강화

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며 시장의 건전성 제고
 
 

전체 금융투자자의 1%만이 대상자

전체 투자자 대비 금투세 대상자는 미미함

 

 

 

 

 

금융투자소득세 반대 의견

 
 

자금 유출 우려

국내 주식 매매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보유 주식이 수억 원 이상 되어야 함
주식 시장의 큰 손 슈퍼개미들이 금투세를 피하기 위해 매물을 쏟아내고 해외로 자금 유출할 가능성 ↑
 
 

이중과세

현재 우리나라는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금투세까지 부과되면 이중과세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시장 변동성 증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
세금 회피를 위한 급격한 매도세가 발생할 경우 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음
 
 

관리 비용 증가

세금을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한 자원이 필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외

기존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금융소득이 연말정산에 반영되어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음

부양가족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원 초과하는 이익을 본 경우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됨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비과세 소득이 소득제외 산정방식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면 금융투자 수익이 건강보험료 산정 범위에 포함되어, 소득 증가는 건강보험료 부담증가로 이어짐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소액으로 소소하게 투자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세금 내더라도 5천만 원 이상 수익 내고 싶....🥲)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대량의 자금이 유출되고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면 전혀 해당 없는 건 아닌듯합니다.
 
올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정안이 발의됐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관심 있게 지켜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