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시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8억 이하 빌라 주택수 제외

 

 

 

 

 

작년 9월, 주택 공급에 관한 일부 개정안 중

'빌라를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발표되었고,

해당 내용 통과되어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에 충족된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에 관련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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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기준 완화
조건 알아보기

 

 

📋 목차(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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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 무주택 인정되는 빌라 조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빌라를 1채 소유한 경우,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간주됨 

 

✔️ 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서울, 경기, 인천 지역)

* 시세 약 7 ~ 8억 원 수준

✔️ 비수도권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 시세 약 5억 원 수준

✔️ 비아파트 주택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

 

 

· 1채의 비아파트 주택만 인정 (같은 세대 다른 가족이 빌라 보유 시 2채가 되어 무주택 기준 충족 X)

 

· 해당 개정안 발표 이전에 보유한 주택도 인정되고 취득 시점에 상관없이 조건 충족되면 인정됨

 

· 청약할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산정

* 모집 공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청약 당첨 후, 추후에 입주하는 시점의 공시가격이 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자격은 유지

 

· 청약 시 주택수 제외만 해당되며 취득세, 양도세 등에는 해당이 없으니 주의 

 

 

청약 시 무주택 인정되는 아파트 조건

 

소형 아파트의 경우에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됨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6억 원 이하

* 시세 약 2.5억 원 수준

✔️ 비수도권 1억 원 이하

* 시세 약 1.7억 원 수준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

*오피스텔은 청약 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음

 

 

단, 소형 아파트가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민간분양 부분에서만 적용되고, 공공분양에서는 1주택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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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활용

 

 빌라를 보유한 후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빌라 1채와 분양권 보유로 2주택이 됨

 

 이때, 빌라를 매도하고 청약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 빌라 취득 후 1년이 지났을 것

· 그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것

· 분양권 당첨된 날로부터 3년 내 빌라를 매도할 것

· 준공된 후 3년 안에 빌라를 매도할 경우, 3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할 것

 

 빌라를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청약 시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양도세는 발생하며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여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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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효과는?

 

 이번 무주택 기준 완화 정책은 아파트의 인기로 인해 청약을 기다리기 위해 빌라를 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빌라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떼일까 걱정하는 임차인들이 소형 아파트로 몰리는 현상을 막고 빌라 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하였으나,

 

① 빌라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진짜 무주택자들은 불만을 품을 수 있으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음

 

② 청약 시에만 무주택자로 인정되므로, 추후 분양권 취득 후에는 다주택자가 되어 추가 세금이 불가피함

 

③ 이에 따라 청약 당첨 후 일시적 2 주택 비과세를 위해 빠른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성이 높고, 입지나 교통 등의 호재가 있는 지역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빌라에만 관심이 쏠릴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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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약 무주택자 인정 기준 완화로

빌라에 대한 수요 증가를

높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청약 경쟁이 치열해져

당첨이 더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투자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