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필증 인터넷 간편신고하기 과태료 기준

 

 

오늘은 주택 전월세 계약 시

꼭 해야 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과 과태료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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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기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란?

- 신고주체에 따른 필요 서류

- 신고방법

- 과태료 기준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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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

 

구분	금액	건축물	지역
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고시원 등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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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주체에 따른 필요 제출서류

 

✅ 공동신고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음

 

①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서를 소지하여 제출하면 공동신고 완료된 것으로 신고서 제출 생략가능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②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 제출서류 : 공동작성신고서, 신분증

 

③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 쌍방이 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어려운 경우,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와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됨

· 제출서류 : 일방 작성 신고서, 계약 입증서류 (보증금을 이체한 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문자내역 등), 신분증

 

✅ 단독신고

 임대차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

 

①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단독 신고자 일방이 계약서와 단독신고 사유서를 제출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단독신고 사유서, 신분증

 

②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단독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와 계약체결 입증자료, 단독 신고 사유서를 제출

· 제출서류 : 계약 입증자료 (보증금을 이체한 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문자내역 등), 단독 신고서, 단독신고 사유서, 신분증

 

✅ 국가 등 신고

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신고 의무자는 국가 등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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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직접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기★

https://rtms.molit.go.kr/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메뉴

③ 신청인, 거래인, 임대목적물, 계약내용 등 작성

④ 작성완료 클릭

 

 

 

신고 필증 출력하기

은행 대출심사 등 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출력 가능

* 보통 접수 완료 후 1 영업일 후 발급 가능

 

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

②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조회

· 접수중 - 아직 미처리상태이므로 추후 재조회

· 신고필증 - 해당 서류 클릭하여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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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기준

 

✅ 적용기준

· 시간적 범위에 따른 적용기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또는 동 계약 신고본

· 인적 범위에 따른 적용기준

임대인, 임차인 각각 별도 부과

 

계약금액	신고 기한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 1년 이내	1년 초과 ~ 2년 이내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
1억 원 미만	4만 원	13만 원	21만 원	24만 원	30만 원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5만 원	15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	80만 원
5억 원 이상	15만 원	45만 원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계약금액에 따라 또는 계약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

 

* 단,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일은 없지만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고하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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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해야하는 이유

 

⭐️ 보증금 보호와 분쟁 예방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절차를 동시에 완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임대인의 문제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음

 

⭐️ 거래의 투명성 확보

 계약 내용이 공적 시스템에 기록되고 거래내용이 명확히 공개되므로 불법적인 거래를 예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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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 지는 꽤 되었으나 아직 계도기간이라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곧 본격 도입될 제도이니

임대인과 임차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전월세 계약시 꼭 챙기시고,

온라인 신청 10분도 안 걸리니 간단하게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