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뜻과 적용조건 문제점 알아보기

 

 

 

포괄임금제는 고용관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인데,

추가 근로시간이나 초과 수당 계산이 어려운 직무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지급 방식이에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포괄임금제의 의미와

적용조건,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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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 포괄임금제란?

- 적용 조건

- 포괄임금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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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정해진 임금 안에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형태로 지급하는 임금 체계를 말함. 즉,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연장 근로시간이나 수당을 별도로 계산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직군에서 주로 사용됨

 

 본래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의 원칙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본급여를 설정하고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처럼 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을 합산하여 정하는 것인데, 근로시간 자체가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껏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시간 외에 발생하는 근로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포괄임금제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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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조건

 

✔️ 근로자와 사용자가 포괄임금제에 대해 명확히 합의해야 함

 

✔️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산정하는 데 있어 과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

 

(출퇴근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시간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직종 · 직무여야 함. 예를 들어, 영업 / 연구 / 관리직 / IT업계 등)

 

✔️ 추가적인 근로수당이 임금에 합산되어 계산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 근로자의 기본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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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문제점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일에 대해서 근무시간을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면 되니 관리가 매우 쉬워 효율적이나 아래와 같은 문제를 동반함.

 

 

✔️ 초과근무 남용

 

 포괄임금제 하에서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 사용자가 초과근무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근로자는 더 많은 시간 동안 일해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지 못함

 

 

✔️ 근로자 권리 침해

 

 포괄임금제가 올바르게 운영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자신이 일한 시간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특히 근로시간 기록이 부실한 경우 근로자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음

 

 

✔️ 명확한 기준 부족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수 있는 직군과 그렇지 않은 직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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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직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면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노동환경이 악화될 소지가 있어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받을 예정인 근로자라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