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만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의미 타임라인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관련 테마주

 
 

지난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와
6시간 만의 계엄 해제로 한바탕 난리가 있었는데,,
 
생에 처음 겪는 상황이라
무슨 일인지 정리해 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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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의 비상계엄령 선포

 
 

- 비상계엄령이란?
- 12.3 비상계엄령 타임라인
-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
-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 주요 사례
- 경제, 사회적 여파
- 비상계엄령 테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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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이란?

 계엄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는데,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자 법원에서 재판한다. (계엄법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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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비상계엄령 타임라인

 
22:30 윤석열 긴급담화문 발표 및 비상계엄령 발표
23:25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 포고령 1호 발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3:36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폐쇄. 공무원 출입 제한
23:50 국회 마당에 군 헬기 착륙 및 국회 앞마당 진입 시도
23:59 용산 대통령실 앞 바리케이드 설치
00:00 민주당 전 당원에 국회/여의도 중앙당사 집결 문자 발송
00:22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 절차에 따라 대응:
00:30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 150명 집결
00:34 소방청, 긴급대응태세 강화 지시
00:38 우원식 "안건 만들어서 와야 하니 잠시 기다려야"
00:39 서울경찰청 오전 1시 '을호비상' 발령. 비상체제 돌입
00:41 계엄군 국회 본회의장 진입 시도 계속
00:43 당국, "금융 외환시장 안정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00:46 국회 본회의, 의원 거수 진행
00:48 국회 본회의 개최
00:51 계엄군 국회 철수 속보
00:53 교육부 "학사일정 정상 운영"
01:00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 재석 190인, 찬성 190인 가결 선포
04:26 윤석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 발표
04:29 계엄사령부가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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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이유

 
✔️ 의석수가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예산삭감조치
 
✔️ 정부출범 이후 여러 번 추진되고 있는 정부관료들의 탄핵소추 발의로 인한 국가 행정 기능의 마비
 
✔️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
 

비상계엄령 담화문 중,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단핵을 추진 중에 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시도 역시 대한민국을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 것이라며 이러한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재정을 농락하는 것"

"입법 독재를 통해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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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 통행 제한 및 통금
주요 지역에서 통행이 제한되거나 통금 시간이 설정될 수 있음. 밤 시간대 외출이나 이동이 금지되어 일상적인 이동과 생활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음
 
✅ 집회 및 시위 금지
모든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강제 해산이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표현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침
 
✅ 언론 및 정보 제한
언론, 방송, 출판물 등에 대한 검열이 시행될 수 있으며 인터넷과 SNS 활동도 통제될 가능성이 있음. 시민들은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불편함 초래
 
✅ 학교 및 공공기관 운영 중단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가 휴교하거나 공공기관 업무가 축소될 수 있음
 
✅ 경제적 제약
상업 활동과 금융 시장의 위축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의 운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큼.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큰 타격
 
✅ 일상생활의 불편
군이 치안 유지를 담당하며 검문소가 설치되거나 이동 시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시민들의 일상적인 외출과 활동에 불편함이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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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요 비상계엄 사례

 
1) 1948년 제주 4.3 사건
· 배경 : 대한민국 건국 초기 제주도에서 발생한 공산주의 세력과 경찰 간 충돌로 인한 무장봉기
· 내용 : 정부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진압 작전 전개
· 결과 :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 발생과 함께 지역 사회의 반발
 
2) 1950년 한국전쟁
· 배경 :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 한반도 전역이 전쟁 상태에 돌입
· 내용 : 한국 정부는 전시 체제 돌입과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사 작전 및 치안 유지 활동 강화
· 결과 : 계엄령 하에 언론 검열과 국민 기본권 제한
 
3) 1961년 5.16 군사정변
· 배경 :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킴
· 내용 : 군부는 수도권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정을 중단하며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
· 결과 : 군사정권이 수립되고, 박정희 시대 시작
 
4) 1972년 유신체제
· 배경 :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위해 유신헌법 도입
· 내용 : 국가적 위기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 기본권 제한과 언론 검열 강화
· 결과 : 민주화 운동 탄압, 유신 독재체제 고착
 
5)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 배경 :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군사권력을 장악하고 계엄령 확대
· 내용 : 서울뿐 아니라 광주 등 주요 지역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민주화 운동을 강력히 진압
· 결과 : 광주에서 대규모 희생자 발생, 민주화 운동의 계기
 
6) 2024년 12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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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적 여파

 
 계엄령 발표 이후 원화가치 급락, 비트코인 폭락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일부 사재기 현상이 보고됨
 
 국내 증시는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했지만, 정부의 유동성 공급과 금융안정화 조치로 큰 혼란을 피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 탓에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 우려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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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테마주

 
· 오리엔트정공
· 에이텍
· 동신건설
· 이스타코, 일성건설, 신라에스지
· 토탈소프트, 코이즈, 소프트캠프, 프리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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