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신고제 임대차신고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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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신고제 (임대차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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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당사자간(임대인과 임차인)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에 대한 내용을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
 
 

신고대상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
 
전국 (경기도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예) 전세보증금이 65백만원일 경우 신고 대상 / 55백만 원일 경우 신고 X
월세가 35만원일 경우 신고 대상 / 25만 원일 경우 신고 X

 

* 보증금, 월세 기준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고대상

 
 

신고에 들어가야하는 내용

·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법인일 경우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
·  임대차 목적물 현황 (목적물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  보증금 또는 월차임
·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갱신한 경우 해당)
·  중개한 공인중개사 정보 (사무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연락처 등)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벌 규정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현재 계도기간으로 ~ 25. 5. 31까지 과태료 부과 X)
 
-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
- 신고기한초과 시 100만 원 이하
 
 

신고방법

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
②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그 주요 내용

 
주거용 건물의 전,월세 등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로써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 주거 보장받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요건 갖춰야 함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이전 후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공매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대항력 요건 필수)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계약 시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원할 경우 2년 거주할 수 있음
계약 종료 6 ~ 2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할 수 있음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음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료 인상은 불가능
재계약 시에도 이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환되는 금액에 대해 은행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한 비율 중 낮은 비율 적용
 
 
 
 

Q&A

 

Q. 대리신고 가능한가?

A. 위임장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 가능함
 

Q.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신고해야 하나?

A.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계약 체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 계약서나 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면 둘 중 한명만 신고해도 됨. (임차인이 신고하면 임대인에게 문자 통보)
 

Q. 전월세 신고제 확인은 어디서?

A.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 여부 확인
 

Q. 전월세 신고를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동시에 받을 수 있나?

A. 전월세 신고제로 신고하는 경우, 확정일자는 동시에 발급되므로, 전입신고만 따로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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