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보는 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기록한 문서로 부동산 거래 시에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 사악한 임대인들, 믿을 수 없는 일부 공인중개사들 때문에 특히 경험이 많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은 부동산 전월세 거래할 때 신경 쓸 게 많아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필수로 확인해야 할 서류 중 하나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어떻게 보는지, 또 거래 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포스팅해 볼게요👊🏻

---

등기부등본 떼는 법 & 보는 법

---

 

등기부등본이란?

 
▶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도 하는데, 토지나 건물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를 기록한 공식적 문서
 
이를 통해 소유자가 누구인지, 매매 이력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설정된 압류나 근저당권이 있는지 등 모든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 인터넷등기소 앱에서 발급 가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① 회원가입 - 로그인
② 등기부등본 발급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 검색
·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대 등
· 건물 :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③ 검색 결과 맞는지 확인 후 선택
전부 - 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하길 권장
(과거 권리 변동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음)
④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소유주나 관계자가 아니면 미공개로 신청)
⑤ 발급수수료 결제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
 

 

수수료는 열람은 700원 / 발급은 1,000원
 
* 열람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관공서에 제출을 위해서는 발급용으로 출력
 
 
 

▶ 오프라인 발급

등기소나 구청 방문하여 발급신청
(소유자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로 구성됨
 

▶ 표제부

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지적 / 건물인 경우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 기본 정보 기재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 (예: ooo아파트 1동)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 (예: 1동 101호)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표시됨.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
③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 및 건물의 명칭, 건물번호 표시
④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
⑤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 표시
 
⑥ 소재지번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
⑦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 (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
⑧ 면적 : 토지의 전체 면적
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변경, 대지권이 등기된 일자 등
 
⑩ 건물번호 : 해당 건물에 대한 층 / 호수 표시
⑪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
 
⑫ 대지권 종류 :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 표시
⑬ 대지권 비율 : 1동 건물이 속한 전체 토지 중 해당 전유 부분이 차지하는 지분비율
 
 
 

▶ 갑구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 기록.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소유권 이전 원인과 일자 기재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 어떤 경로로 이전되었는지와 이전 일자 확인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
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또는 종류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등)
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
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과 일자 (매매, 설정, 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 사항 표시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 

근저당이나 채권최고액 등 소유자의 부동산 담보 관련 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
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역권 설정 등)
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
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일자 (매매, 설정, 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 기재)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란,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닌 앞으로 부담할 최대한도의 채무액. 일반적으로 실제 채무액의 120~130% 수준 
 
 
 

등기부등본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 매매 계약 시
매수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설정된 저당권 등의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함
 
▶ 전월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총액이 전세금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확인
 
▶ 대출 신청 시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지 확인
 
 
 

주의사항

 
▶ 전월세 거래계약 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확인 필수 
 
▶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이 표시된 경우, 채무자(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시가 있으면 전월세 계약하지 말 것 
 
▶ 채권최고액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집 시세의 70% 이하일 때 거래하는 것이 안전
 
 
 
 

---

 
 
 
 
처음에는 등기부등본 보는 게 외계어 같고 어려울 수 있지만, 몇 번 들여다보면서 익숙해지면 금방 이해가 될 거에요
 
부동산 거래는 자주 하는 게 아니다 보니 거래마다 어려움이 있어 공인중개사를 믿고 맡겨버리기도 하는데
 
소액이 아닌 큰 금액을 거래하는 일이고,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공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본인이 살고있는 집 등기부등본부터 떼보고 분석하는 연습 한번 해볼까요? 레쓰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