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개념 전월세 세입자 반환 절차 매매시 정산방법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면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과

전월세 세입자의 계약종료 시 반환에 관한 내용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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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장기수선충당금 계산방법

- 전월세 세입자에 반환

- 아파트 매매 시, 장충금 정산방법

-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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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에서 건물의 노후화를 대비하여 필요한 수리나 보수를 위해 매월 적립되는 비용을 말하며, 엘리베이터 교체 및 수리, 외벽 도색 및 보수, 옥상 방수 작업, 수도관 교체 등 공용 시설 수리를 위한 대규모 작업에 활용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미리 계산한 후 매달 적립하게 되며, 수선비 총액과 주택의 공급 면적 등을 고려하여 계산됨.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는 주택의 소유자이나, 임차인이 거주할 경우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게 되며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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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계산방법

 

✅ 수선항목 및 비용산정

· 수선항목

공동주택 주요 시설물

(엘리베이터, 지붕, 외벽, 수도배관 등)

· 수선비용

항목별 예상 비용을 산출하며, 자재비와 인건비 포함

 

✅ 연간 적립금 산정

항목별 수선 비용을 해당 주기로 나눔

 

✅ 월별 적립금 산정

연간 적립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별 적립금 계산

 

✅ 세대별 부담액 산정

· 각 세대의 면적 비율에 따라 적립금 분담

· 동일 면적 기준 : 월별 적립금을 세대수로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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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전세나 월세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를 하며, 임차인은 이사를 나갈 때 거주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있음

 

 

✅ 반환 절차

 

①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 발급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정산을 요청하면서 입주한 시기부터 퇴거하는 날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도 함께 요청

 

②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

이사하는 날,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내역을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

 

③ 추후 반환 요청

만약 이사 후 반환 요청하는 것을 잊었다면 최대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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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방법

 

 소유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할 필요가 없지만, 전월세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할 때는 집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정산이 필요함

 

소유권 이전되는 날을 기준으로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이를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정산해야 함

 

✔️ 중간 정산

매매 이전에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인(기존 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하고, 이후 새로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수인(새 주인)이 임대차 종료 시 세입자에게 반환

 

✔️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정산

매수인(새 주인)이 세입자가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매도인(기존 주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세입자가 퇴거할 때 일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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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간혹 장기수선충당금을 이해하지 못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가 퇴거할 때 집에 대한 훼손이나 청소상태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음. 이럴 경우 세입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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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전월세 계약 종료 시

부동산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세입자에게 반환되도록

챙겨주시지만, 혹시 놓칠 수도 있으니

임대인이나 임차인 당사자가 꼭 챙겨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