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완화 재건축 기준 완화 등

 

 

2025년부터 부동산 관련한 제도에

몇 가지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과

투자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으니

주목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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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대출 관련 제도 변경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및 금리혜택

·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세제 혜택 확대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확대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소형주택 세제 혜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임대차 제도 개편

· 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

·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 악성 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

·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 재건축 규제 완화

 

 

 

대출 관련 제도 변경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자가 대출 만기 전에 원금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대출기관의 손실 보전과 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됨

 

2025년 1월부터는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

	현재	2025. 1월
주택담보대출	1.2 ~ 1.4%	0.6 ~ 0.7%
신용대출	0.6 ~ 0.8%	0.4%

 

→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1.2 ~ 1.4%, 신용대출은 0.6% ~ 0.8% 인데, 주택담보대출은 0.6 ~ 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인하

 

* 2025년 1월 중순 이후 취급되는 신규 대출상품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대출자는 적용대상이 아님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및 금리혜택

 

✅ 소득요건 상향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 2억 5천만 원으로 확대

 

✅ 우대금리 확대

추가 출산 가구에 대해 기존 우대금리 0.2% p → 0.4% p로 상향

 

*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에 적용

 

단,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 요건과 한도는 기존 기준 유지

· 구입자금 대출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대출 한도 5억 원

· 전세자금 대출 :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대출한도 3억 원

· 자산요건 : 구입자금 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전세자금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

 

✅ 대출한도 : 분양가의 80%

✅ 금리 : 최저 2.2%

✅ 대상 : 만 19 ~ 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 조건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

 

*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해 1년 이상 납입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자의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금리 상승 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DSR 산정 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제도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되며,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 대상이 됨

 

 2024년 2월 1단계 시행, 9월 2단계 시행되었으며 3단계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모두 적용. 2025년 7월 3단계는 스트레스 금리 1.5%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시기		(기존) 24. 2월 ~ 24. 6월 (변경) 24. 2월 ~ 24. 8월	(기존) 24. 7월 (변경) 24. 9월	(기존) 25년 초 (변경) 25. 7월
적용대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대출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대출
스트레스 금리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1.5% X 25% = 0.375%)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1.5% X 50% = 0.75%)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1.5% X 100% = 1.5%)

 

 

2024.08.23 - [부동산 재테크 연구] -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주택담보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주택담보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세제 혜택 확대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1주택자의 세제 혜택 확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 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거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을 추가로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소형주택 세제 혜택

 

· 2025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규정 유예됨

 

· 소형 신축 및 미분양 주택은 2027년 12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 원 (납입금액의 40% 한도)까지 가능하며, 기존에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소득공제 가능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되며,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

 

 

 

임대차 제도 개편

 

📌 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

기존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을 유지하는 임대인에게 2년 거주요건을 인정해 주는 혜택을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로 연장

 

 

📌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최대 70%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가 2025년 말까지로 연장

 

 

📌 악성 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

상습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2회 이상 대위변제한 뒤 6개월 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 임대사업 등록말소가 가능해지며, 말소 즉시 세제혜택을 상실하고 기존 혜택은 추징됨

 

 

📌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되며 과태료는 기존 400만 원에서 최대 5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

 

 

 

재건축 규제 완화

 

📌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가능

 

✅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까지만 통과하면 됨

 

✅ 재건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속도가 빨라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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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있을 부동산 분야에 변경되는 내용들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